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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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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작성자 울산행복학교 등록일 14.03.28 조회수 1780

2007년 5월 25일 법률 제848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에 대한 법률이다. 이 법률로 인하여 1977년 12월 31일에 법률 제3043호로 제정되었던 「특수교육 진흥법」은 폐지되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생애 주기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 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 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이다. 총칙, 국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임무,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 등,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보칙 및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special education law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others, 障碍人 等─對─ 特殊敎育法] (특수교육학 용어사전, 2009, 국립특수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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