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행복학교 로고이미지

법률정보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장애인복지법
작성자 울산행복학교 등록일 14.03.28 조회수 1748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을 두고(제3조), 장애인의 권리(제4조) 및 차별금지(제8조),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단체의 책임(제9조)과 국민의 책임(제10조)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행하여야 하며(제10조).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1조). 또한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했다.

그밖에 장애발생예방,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및 훈련, 직업, 주택, 문화환경정비 등 장애인정책의 방향 및 내용을 규정(제17조∼제30조)하고 있으며, 장애인등록, 상담지원, 의료비, 교육 및 자립훈련비, 생업지원, 고용촉진, 각종수당 등 복지(제31조∼제52조) 및 자립생활지원(제53조∼제56조), 복지설과 단체(제57조∼제64조), 장애인 보조기 및 복지전문인력(제65조∼제85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총8장 전문9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전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달장애인법)
다음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